요즘은 직장인들도 단순한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업, 프리랜서 활동,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수익원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특히 1인 법인은 세금 관리부터 신용도, 사업 확장성까지 고려할 때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신분으로 법인을 만들다 보면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내규'에 따른 겸직 금지 조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함께, 회사 내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1. 직장인이 1인 법인을 만드는 이유
직장인이 법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 활동의 확대와 세금 관리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되지만, 법인 형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생깁니다.
- 법인세율(최대 22%)이 개인소득세(최대 42%)보다 낮음
-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 분산 가능
- 법인명의 카드, 차량, 오피스텔 등 활용 가능
- 외부 신뢰도 상승 → 투자 유치나 사업 제휴에 유리
- 프리랜서 계약, 광고, 유튜브 수익 등 수입원 관리에 유리
특히 IT 업종, 콘텐츠 크리에이터,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직장인이라면 부업 활동 수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어 법인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2. 1인 법인 설립 절차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 상호 및 사업 목적 정하기
- 정관 작성 및 공증
- 자본금 납입 및 납입 증명
- 법인설립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 4대 보험, 법인통장 개설 등 후속 조치
설립 이후에는 법인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회사 경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3. 법인 설립 시 준비 서류 및 비용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초기 비용도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 자본금 입금 증명서
-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소요 비용
- 공증비 약 3~5만 원
- 등기 수수료 약 10만 원
- 등록세 + 교육세 + 지방교육세 약 15만 원 이상
- 사업자 등록 무료 (직접 신청 시)
보통 전체 비용은 대략 30~50만 원 선으로 생각하면 되며,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10~2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4. 회사의 겸직 금지 내규 문제
직장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현재 다니는 회사의 내규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겸직을 제한합니다.
- 업무 집중도 저하 및 이해 충돌 방지
- 회사 기밀 보호
- 회사 명예 실추 방지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사규 또는 인사규정에 겸직 금지 또는 외부활동 사전 승인 필요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타 법인의 임원 등재: 회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시간 외 수익 활동이더라도 계약상 위반이 될 수 있음
- 소득 신고로 국세청에 법인명 수입이 신고되면 노출 가능성 존재
5. 내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법
회사 내규에 어긋나지 않게 1인 법인을 설립·운영하려면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은 등기이사에서 제외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본인은 실질적인 운영자지만 등기이사에서 빠지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세무 리스크나 권한 관련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2. 무급이사 등재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외부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무보수임원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상장사나 공기업은 해당 절차가 필수입니다.
✅ 3. 비영리 목적 또는 비활성화 상태로 운영
처음 설립 후 당분간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등록해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회사에 “명함만 만들고 실제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사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4. 퇴사 후 활성화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싶은 경우, 재직 중 법인 설립 → 퇴사 후 본격 운영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세팅은 미리 해두되, 본격적인 수익 활동은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6. 직장인 1인 법인의 세금 및 장단점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절세 효과도 있지만 의무사항과 리스크도 함께 따라옵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항목 | 장점 | 단점 |
|---|---|---|
| 세금 | 법인세율로 절세 가능 | 회계 처리·세무신고 필수 |
| 신용도 | 법인명의 계좌 및 카드 발급 가능 | 개인 신용과 분리되기 어려움 |
| 운영 | 가족 임원 등록, 지출 통제 쉬움 | 대표자 책임 무거움 |
7. 마무리 요약 및 추천 팁
직장인도 충분히 1인 법인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및 부수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내규를 충분히 파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법인을 미리 설립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며, 가족을 대표로 세워 자신은 백업 운영만 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1인 법인은 ‘부업’ 그 이상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작이 고민된다면 전문가(노무사,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