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지만, 조건과 절차, 이후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 정의
  빚이 많아져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법원에서 채무를 일부 면제받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조건
  • 소득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이 예상되는 사람
  •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특징 및 장점
  • 최대 5년(보통 3~5년) 동안 일부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압류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과 채무 정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등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 단점
  • 최장 5년간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 법원에 소득 증명과 변제 계획 제출이 필수입니다.
  •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이 일정 기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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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이란?

• 정의
  빚이 너무 많아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조건
  • 소득이 없거나 너무 낮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채무액에 제한이 없으며, 변제 불가능 상태가 명백한 사람
• 특징 및 장점
  • 모든 채무가 전액 면책(탕감)될 수 있습니다.
  • 빠르게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점
  • 부동산, 자동차 등 일정 자산은 처분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직업이나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이 오래 걸리고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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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정리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여부	필수	소득 없거나 낮음
채무 변제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책	대부분 전액 면책
채무 제한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	제한 없음
재산 처분	재산 유지 가능	주요 재산 처분
직업 제한	없음	일부 직업 제한 가능
면책 기간	3~5년 변제 후 면책	비교적 빠르게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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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절차 (공통)

•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확정(회생) 또는 면책 결정(파산) → 변제 수행 또는 재산 처분 → 채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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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이 적합할까?

• 소득이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벌 수 있으면 → 개인회생
• 소득이 없거나 극히 낮으며,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우면 → 개인파산